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경제사고 모색을 위한 시론 - 아시아적 시각*

박제훈(인천대)

목 차

1. 서론

2. 이행경제논쟁과 신경제사고

3.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경제사고

3.1 신경제사고연구소

3.2  경제학의 기본가정에 대한 재고찰

4. 결론 - 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주제어(Keywords): 글로벌 금융위기, 이행경제논쟁, 신경제사고, 경제학의 기본가정, 아시아적 시각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ontroversy of transition economy, New economic thinking, Basic assumptions of economics, Asian perspective

<한글초록>

본고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경제사고 및 사상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기존 서구 중심의 경제사상이 가지는 한계로부터 아시아의 전통사상이나 철학이 경제사상에 던질 수 있는 시사점을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와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을 둔 기존 주류경제학이 정립된 것은 대체로 80년대 초라고 할 때 이후 경제학에 변화를 가져 온 계기는 1차적으로 90년대 초 사회주의경제의 붕괴이다. 이행경제논쟁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 제도적 측면에서 서양을 따라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특히 지도자와 엘리트 그룹이 노력하여 모범을 보이고 새로운 경제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아시아가 서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경제학도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19세기 이래 경제학이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인간학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류는 다시금 동서양의 오래된 지혜의 힘을 빌려야 할 때이다. 경제학이 다시금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으려면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개방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2011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경제학의 유용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도 예측하지 못하고 위기 발발 이후 그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기존 주류 경제학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경제학의 정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본고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경제사고 및 사상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기존 서구 중심의 경제사상이 가지는 한계로부터 아시아의 전통사상이나 철학이 경제사상에 던질 수 있는 시사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사실 경제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신자유주의와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을 둔 기존 주류경제학이 정립된 것은 대체로 80년대 초라고 할 때 이후 경제학에 변화를 가져 온 계기는 1차적으로 90년대 초 사회주의경제의 붕괴이다. 따라서 아래 2장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방법과 전략을 둘러싼 소위 이행논쟁을 다루어 이들이 기존 경제학에 가져 온 영향을 정리해 본다. 3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새로운 경제사고 모색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 다양한 움직임과 사조를 정리해 본다. 4장은 아시아적 사고방식이 기존 경제학에 가져올 수 있는 함의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정부나 국가의 역할 확대 및 제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존 서구 중심의 시장주의적  경제사고를 비판하고 아시아적 시각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는 현실적 배경이 되었다.

2. 이행경제논쟁과 제도의 재조명

이 부분은 박제훈(2009) II장 참조.

1980년대 말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은 경제학계에 이행의 방법과 전략을 둘러 싼 소위 이행논쟁을 촉발하게 된다. 초기에는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를 중심으로 이행의 속도가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다. 급진주의는 소위  빅뱅(big bang)전략 또는 충격요법(shock therapy)으로서 주요한 정책들이 이행 초기에 거의 동시에 빨리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급진적 처방을 옹호하는 주장이 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IMF나 세계은행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옹호되면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는 급진주의를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들은 중남미의 경제자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행 문제도 경제발전과 마찬 가지로 경제학의 보편적 이론 틀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존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의 이론과 학문적 축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반면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시행착오 과정이 드러나면서 급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처방을 옹호하는 주장이 주로 대학에 있는 교수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이행 이론의 양대 주축으로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소위 제도주의나 진화주의적 시각을 받아 들여 단순이 속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행 전반에 대한 기존 이행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급진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 시각은 초기 중동구 이행 과정에서 주도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국제기구들의 정책 자문의 형태를 띠었으며 세계 최고 명문 대학들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학문적으로 이는 신고전파 가격이론, 중남미 등 개도국에서의 거시경제적 안정화 정책의 경험, 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부기관 사이의 보완성(Complementarity)과 중동구에서의 부분적 개혁에 대한 실망적인 경험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급진주의(big bang)는 다음 4가지 조치가 동시에 또는 급속히 연속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거의 완전한 가격자유화, 둘째, 평가절하와 무역장벽 제거에 의한 무역자유화, 셋째, 안정화 정책 즉 비인플레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채택 - 재정적자 감축,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실질 이자율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화폐정책과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신용 제거, 마지막으로 사유화 정책 즉 사적 경제활동 합법화, 생산 및 투자결정의 분권화, 국유기업의 사유화 실행 발표 등이다(Woo, p.277).

대표적 급진주의자인 Woo(1994)는 빅뱅과 점진주의가 모두 정치적으로 가능할 때 빅뱅이 혜택을 보다 빨리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점진주의기 한 번에 다리 하나씩을 팬티에 집어넣는 것이고 빅뱅은 한 번에 팬티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식이 아니다. 최종 상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인해 점진주의는 그 팬티를 입어야 할지 어떨지에 대해 아직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점진주의는 주장하는 논거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점진적 이행을 진화주의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 입장에서 옹호하는 대표적 학자가 P. Murrel(1992)이다. 그는 진화적 전략과 급진적 전략의 차이를 양자 간의 세계관의 차이 특히 사회를 정보처리수단으로 보는가 아니면 자원배분수단으로 보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진화주의적 접근방식이 철학적 기반위에서 점진적인 이행을 지지하는 반면 1990년대 이행 초기에 러시아의 시민동맹 등 중도보수파는 러시아의 특수성과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거시적 금융안정화보다는 미시적 산업생산의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러시아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수출산업이나 몇몇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주도에 의한 점진주의를 옹호한다는 면에서 앞의 진화주의와 구별된다.

점진주의는 국제적인 정책의 테두리에서보다 학문적인 테두리에서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 이행경제의 초기에는 소수의 관점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행경제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점차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점진주의 시각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조언을 하나도 따르지 않은 중국의 이행 성공의 경우를 강하게 강조한다. 학문적으로는 현대 미시경제 이론에서 나온 제도적 관점과 비협력적 게임이론의 발전에서 나온 방법론, 진화론적 접근 방식의 여러 주제들, 하이에크와 포퍼의 경제 및 사회 제도와 그 변화에 대한 무지에 대한 강한 강조 등을 그 배경과 특징으로 한다.

구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관한 전환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전환이론수립에 이용될 수 있는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학설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크게 하나는 주류인 신고전파 경제학과 다른 하나는 제도학파나 시장사회주의 등의 비주류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다. 주류경제학을 광의로 분류할 때 신고전파적인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는 비교경제체제론, 경제발전론 및 시카고학파의 통화주의 외에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에 뿌리를 둔 신제도학파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신고전파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양 체제의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어 온 비교경제체제 학자들은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한 동안 침묵해 왔으나 동구와 러시아의 급진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행기 경제의 특수성과 과제를 체제분석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학자가 James R. Millar(1992, 1994)나 van Brabant(1991) 등이다. 다른 하나의 신고전파 학자들이 앞에서 언급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각을 제시한 소위 Cambridge & Washington 그룹이다. 이들은 미 Cambridge의 하바드 대와 MIT 대에 있는 J. Sachs나 R. Dornbusch, S. Fisher 등 대표적 주류경제학자와 Washington D.C.에 있는 IMF나 World Bank 등의 경제개발 학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들 Cambridge-Washington 그룹의 경제발전론자들은 정책대안 제시에 있어 재정‧금융긴축에 의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강조함으로써 시카고학파의 통화주의(Monetarist)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한편 신제도학파(New Institutionalism)와 비주류의 프라이부르크학파 및 신오스트리아학파 등 광의로 신자유주의로 분류되는 제 학파가 나름대로 체제전환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어왔다. 신제도학파 중 재산권이론(property rights theory)과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s theory)을 강조하는 그룹은 체제전환에 있어 신속한 사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이켄(Eucken)으로 대변되는 프라이부르크학파는 체제정합성을 내세워 혼합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체제전환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여 독일 통일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하이에크로 대변되는 신오스트리아학파는 체제전환의 최종 목표에 있어서는 여타 신자유주의 이론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나 시장경제로의 ｢시장형｣ 전환방식을 주장하여 결국 점진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 비주류의 방법론을 이용한 그룹으로서는 제도학파와 시장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제도학파는 제도의 형성과정의 속성과 변형의 어려움을 들어 대체로 점진적인 소위｢진화론적 접근방식(Evolutionary Approach)｣을 제시한다. 한편 시장사회주의자들은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여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각 경제이론과 전환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 경제체제론 - 국가주도 점진주의

□  Cambridge-Washington 그룹

신고전파 □              - 국가주도 급진주의

□□ 신제도학파 - 민간주도 급진주의        □□

□□ 프라이부르크학파 - 민간주도 급진주의   □ 신자유주의

비주류   □□ 신오스트리아학파 - 민간주도 점진주의  □□

□□ 제도학파 - 민간주도 점진주의

□□ 시장사회주의 - 국가주도 점진주의

<그림 1> 각 경제이론‧학설의 전환정책상 특징

구 사회주의권의 이행이 10년 이상을 경과하면서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이론적 논쟁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소위 “이행경제학”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에서는 EBRD가 주축이 되어 이행보고서(Transition Report)가 매년 발간되면서 구소련 및 중·동구 이행경제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학계에서 특히 제도주의 및 진화주의적 시각에서 아시아 그 중에서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행의 성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 롤랑(G. Roland, 2000)의 이행경제학이다. 그의 이행경제학은 이행 문제를 정치, 시장 그리고 기업이라는 세 가지 분석 틀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기존 워싱턴 컨센서스의 자유화, 안정화, 사유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행경제나 개도국 경제가 성공한 자본주의 경제의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행의 경험은 경제학 일반에서도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즉 시장과 가격분석으로부터 계약(contracting)과 계약의 법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으로의 강조점의 이동이다. 마지막으로 이행은 제도를 정태적 방식에서 동태적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한다. 개혁의 모멘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그 모멘텀은 어떻게 상실되고 어떻게 비효율적 제도가 고착되는지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행논쟁이 기존 경제학에 준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존의 시장경제를 배경으로 실험된 기존 경제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이 들어나게 해주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경험으로서 경제이론과 정책의 무한한 실험 장소와 대상을 제공해 주었다. 둘째, 시장 메카니즘은 그냥 자생적으로 생기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부의 역할 특히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와 법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과 동구권이 보여준 이행 과정의 상이한 경험과 성과는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이행 이론과 정책은 없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행논쟁은 경제학계에 제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행논쟁 이전에도 주류나 비주류 양측 모두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행논쟁을 거치면서 이행의 경험과 실험을 통해 제도의 중요성과 작동 원리가 현실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3.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경제사고

3.1 신경제사고연구소의 활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경제사고 논의는 크게는 경제학 내에서의 논의와 타 학문과의 융합 차원애서의 논의로 나눌 수 있다. 경제학 내에서의 논의는 경제학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주류 경제학 보다는 비주류 경제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그룹이 신경제사고 연구소(INET; Institute of New Economic Thinking, www.ineteconomics.org)이다. 2010년 조지 소로스의 후원 하에 설립된 신경제사고 연구소는 매년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연구 프로젝트 수행, 신 경제학교과서 작성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불완전지식경제학(IKE; Impecfect Knowledge Economics)을 주요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타 학문과의 융합차원에서의 논의로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다.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대표적 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D. Kahneman, 2011). 경제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의 상징처럼 된 것이 복잡계경제학이다. 복잡계경제학은 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새로운 이론인 복잡계 이론을 경제학에 적용한 경우로 기존 경제학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윤영수·채승병, 2005). 경제학과 인접 학문과의 융합 사례 중 하나가 정치경제학이다. 기존 좌파경제학으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경향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세기 초에 신자유주의의 전신인 자기조정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칼 폴라니의 사상(대표작, “거대한 전환”)의 재조명이다(칼 폴라니, 2009). 그 외 문학평론가인 일본의 가라타니 고진(2010)의 “세계사의 구조”는 기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티아 센의 경제학이란 의미의 ‘센코노믹스’(SEN-conomics)는 숫자 중심의 경제학에 인간적 사유와 윤리적 관계를 포함시켜 많은 경제학자들이 외면한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센코노믹스’는 경제학에 철학과 윤리를 접목한 사례로 볼 수 있다(Amartya Sen, 1988). 경제학과 다른 사회과학 간의 융합 사례는 기존의 학제간 연구 그 중에서도 지역연구(Area Studies)가 대표적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소련학(sovietology)이 유행했었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는 중국연구(Chinese studies)가 대표적인 지역연구이다. 이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모든 부문이나 분야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사상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만 중국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학문의 시각에서 경제학을 비판하고 분석함으로써 학문 융합적 시각을 제공한 사례는 많다. 철학적 시각에서 경제학을 분석한 예가 조지프 히스(2009)의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으로서 좌파와 우파의 경제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고 있다. 수학자가 경제학을 비판한 예로서는 데이비드 오렐(2011)의 Economyths, 『경제학 혁명』이 있다.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주요 시각과 이슈를 종합하고 있다. 생물학적 시각에서 경제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마틴 노왁·로저 하이필드(2012)의 Supercooperators, 『초협력자』이다. 하바드대 생물학과 교수인 마틴 노왁은 다윈의 적자생존을 비판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기존 경제학의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가설을 뒤 엎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사고 모색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신경제사고연구소이다. 연구소 회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행한 기조연설에서 연구소의 시각을 종합하여 발표하였다(Johnson, 2013). 그는 경제모형화가 전제하는 다섯 가지 가정을 제시하고 이를 차례로 비판한다. 첫째, 경제학과 정치가 영역이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라는 가정, 둘째, 개인의 욕구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외부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셋째, 소득 분배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 넷째, 금융 결정과 금융자산의 가치가 알려진 미래와 알려지고 정의된 경제구조를 설정하는 모델링 방법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는 가정, 마지막으로 미래의 정보구조가 알려질 수 있고 전문가와 정책결정자에 의해 알려진다는 가정 등이다. 첫째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은 결국 자본과 정보 및 정치력을 독점한 대기업의 문제점을 간과하게 만들고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디자인 모두가 이들 대기업에 의해 조작되게 만든다. 정치와 경제를 같이 고려하는 시각만이 경제 효율성과 정치 민주화 사이의 긴장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주류 경제학의 생산함수를 이용한 소득 분배 설명은 최고경영자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성 이론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뿐이며 정치경제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실제 과정을 드러내게 하는 과학적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보다 근본적인 비판으로 인간의 욕구가 완전히 개인적으로 모델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도출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가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존슨은 프랑스 인류학자 르네 지라드(Rene Girard)의 의태욕구(mimetic desire)이론을 인용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를 어떤 객관적인 필요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한다. 욕구의 상호 종속성(inter-subjectivity of desires)라고도 부르는 이 개념은 교육과 마케팅이 욕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또한 사회적 윤리에서의 변화가 선진국에서의 소비 습관의 변화로 그리고 개도국에서의 좋은 인생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상이한 정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게 되면 개도국에서는 어메리칸 드림이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금융카지노 문제와 전문성에 대한 잘못된 낭만을 지적하면서 존슨은 90년대 말 아시아금융위기, 헤지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과 2008년 위기 모두 전체 사회가 금융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한 사례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모두 미래가 알려질 수 있고 전체 시스템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편리하고 추적 가능하지만 위험한 가정에 근거한 금융경제학의 오류에 기안한 것이다. 금융부문은 우리 거시경제학 모델에서 오랫동안 불가사의하게 누락되어 있었는데 위기 이후 중앙은행이나 투자자와 일반 대중들에 의해 다시 중심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을 가이드하기 위해 재량보다 단순 룰(rules)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확실성에 대한 환상의 하나일 뿐이다. 재량보다 룰을 옹호하는 것은 중앙은행을 추종하는 사람들 눈에 룰이 만들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룰로부터의 이탈이 알려질 수 있고 비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진화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한 세상에서 중앙은행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경제구조의 혁신이 점점 명백해지는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룰을 고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는가?  이러한 비일상적 변화(non-routine change)와 급격한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강조하는 연구가 로만 프리드만(Roman Frydman)과 마이클 골드버그(Michael Goldberg)등에 의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Roger Guesnerie 등은 합리적 기대가설을 뛰어 넘는 기대구조에 대한 엄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존슨은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사상 및 철학 전통이 데카르트 전통의 계몽사상에 기반한 서구 보다 이러한 급격한 불확실성을 포용하고 적응적인 복잡시스템의 실험 속에 사는 것에 더 잘 어울린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 가서 계몽사상의 뿌리로 돌아가서 연역적인 방법 보다는 임상적이고 귀납적이고 유도적인 방법을 통해 보다 인간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시아가 직면한 도전의 핵심은 어떻게 금융부문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다시 기여하게 만드느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길은 덜 기계적이고 덜 잘못된 구체적인 모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와 제도경제학의 방법을 재고무하는 것이며 특히 금융경제학에서는 비일상적 변화와 급격한 불확실성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오래된 방법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기계적 모델링에 관련된 인적 자본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불가피한 길이다.

신경제사고연구소와 2013년 홍콩에서 공동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홍콩 펑 글로벌연구소의 Andrew Sheng & Xio Geng(2012)은 기존의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틀 이외의 메소경제학과 메타경제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메소경제학은 Kurt Dopfer, John Foster와 Jason Potts가 개발한 진화경제학의 거시-메소-미시이론 틀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여기서 하나의 경제체제는 룰의 모집단, 룰의 구조 그리고 룰의 과정이 된다. 가장 중요한 메소경제학 틀의 특징은 가족, 회사, 시장, 시민사회 및 사회 제도 안에서의 공식 또는 비공식 계약들의 실제 웹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시와 거시 사이의 자연적 연결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미시레벨에서의 룰과 제도들은 거시 레벨에서의 결과를 전형적으로 함축하기 때문이다.

한편 메타경제학은 더 나아가 경제의 기능적 측면을 깊이 연구하여 경제를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이고 전체적인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메타경제학은 인간행위 뒤에 깊이 숨어 있는 원리들을 연구하기 위해 개방된 마음, 체계적이고 그리고 진화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실제경제를 여타 시스템들안에 있는 하나의 복잡하고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영국 경제학자 Fritz Schumacher는 인간 제도를 동태적 거버넌스를 가진 복잡한 구조로서 시스템 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메타경제학을 지속가능한 환경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설명함으로써 경제학의 인간화(the humanizing of economics)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윤극대화와 개인적 합리성의 경계를 뛰어넘는 도덕철학, 심리학, 인류학 및 사회학의 요소를 포함시켰다. 신경제사고연구소의 Erick Beinhocker는 경제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주장한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 물리학, 생물학, 수학, 컴퓨터 과학 및 복잡한 적응체계를 연구하는 기타 분야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Andrew Sheng & Xio Geng은 이러한 미시-거시-메소-메타 경제학의 틀을 시스템노믹스(systemnomics)라 칭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자연 시스템 안에서 진화하는 복잡한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인간 경제를 분석하는 보다 완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이 중국과 인도 등 오래되었지만 재 부상하는 경제들의 진화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라고 주장한다.

3.2 경제학의 기본가정에 대한 재고찰

경제학은 지난 200년간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번의 혁명적 변화를 겪어 왔다. 첫 번째 변화는 19세기 말 과학기술혁명에 따라 대두된 한계혁명과 신고전파의 성립이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중엽이후 발흥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대두와 무관하지 않다. 20세기 들어 가장 큰 변화로는 30년대 대공황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케인즈 혁명을 들 수 있다. 전후 70년대까지는 구미 경제학계는 대체로 케인즈주의가 지배적 사조로 자리해 왔으나 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합리적 기대가설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주의가 주류 경제사조의 지위를 탈환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경제학 내에서 경제를 보는 새로운 사고와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이즈주의자들의 귀환이다. 실제적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 강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등 과거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이 금기시하던 적극적 정부 정책들이 집행된 것이 그 사례이다. 신경제사고 모색 움직임은 이러한 정책 차원을 벗어나 보다 본질적으로 기존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가정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까지 나아가고 있다. 기존경제학의 원리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가정이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기본 가설이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인간은 반드시 이기적이지 않고 많은 경우 이타적이며 종종 자기를 희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는 경쟁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된다. 인간은 경쟁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최근의 생물학과 인류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종 간 경쟁에 기반한 자연도태의 다윈의 진화론을 뒤엎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경제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본 가정은 인간은 합리적이며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 정치화된 이 가정은 80년 대 이래 주류 경제학의 금과옥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미 케인즈 때부터 인간의 의사결정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주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라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론적으로도 반영되어 왔다.

최근 논의되는 신경제사고 논의를 정리 해보면 이상에서와 같이 주류 경제학의 기본 가정과 원리에 대한 재검토로 귀결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본다.

첫째는 인간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가정이다. 시장을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때 시장에서의 경쟁은 시장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시장은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동태적으로 기업 간 경쟁은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도태를 가져와 소수 기업만의 독과점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세기 초 불완전경쟁이나 독과점의 폐해와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불러 일으켜 이미 주류 경제학의 이론 체계에 안에 편입된 부분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개인이나 개별 기업 간 경쟁만을 상정하는 기존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 온 것이 로날드 코스를 중심으로 한 법경제학 또는 제도경제학이다. 여기서는 순수 시장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회사나 법인을 설정하고 현실경제에서 거래 비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계약이나 조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지난 30년간 법경제학이나 제도경제학은 이미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 속으로 편입되어 온 이론 체계이다.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혁신적인 접근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경쟁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9 세기 자연과학 그 중에서도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을 둔 생물학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은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을 자연에서의 적자생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생물학의 발전은 자연에서의 진화는 종 간 또는 종 내에서의 경쟁과 함께 협력이 중요한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고 있다. 대표적인 생물학자가 하바드대의 마틴 노왁(마틴 노왁·로저 하이필드, 2012)이다. 그는 러시아의 왕자이자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자였던 표트르 크로포트킨(Peter Kropokin, 1842~1921년)이 쓴 『상호 부조론(Mutual Aid)』(1902)에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상호 투쟁의 법칙과 별도로 자연에는 상호 부조의 법칙이 있다. 삶을 위한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종의 발전적 진화를 위해서 이것은 상호 경쟁의 법칙보다 훨씬 중요하다.”(마틴 노왁·로저 하이필드, 2012, p. 19). 그는 협력을 진화나 혁신의 기초로서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한다. "협력이 없다면 진화에서 건설적인 창조나 복잡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앞의 책, p. 21) 나아 가 그는 협력을 진화의 제3법칙으로 명명하고 있다. “과거에 진화에는 오직 두 개의 원칙, 즉 변이(mutation)와 선택(selection)만 있었다. 변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일으키고, 선택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들을 솎아 낸다. 진화의 창조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협력이 제3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앞의 책, p. 22) 그는 결론에서 인류를 위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진화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나는 주장해왔다. 만일 유전자를 염색체로, 염색체를 게놈으로, 게놈을 세포로, 세포를 보다 복잡한 세포로, 복잡한 세포를 신체로, 그리고 신체를 사회로 협업하도록 이끈, 새로운 단계의 조직화를 자연이 지휘했다면 그럴 것이다.”(앞의 책, p. 430) 그에 따르면 협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과 배신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언제나 협력과 배신의 진동이 있을 뿐이다. 협력은 왔다 가고 찼다가 기운다. 협력은 끝없는 순환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앞의 책, p. 433) 경쟁과 협력의 긴장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인류의 이야기는 이기적인 단기 이익과 집단적 장기 목표를 향한 투쟁의 빛나는 모험 사이에서 끝없이 생성되는 긴장을 담고 있다.”(앞의 책, p. 439) 협력의 정도가 하락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기적으로 비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한 사회에서 협력의 정도는 불가피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나중에 그것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이나 진실이다.”(앞의 책, p. 442) 결론적으로 자연과학과 종교가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주장의 끝에서는 서로 만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죄수의 딜레마를 풀고자 할 때 우리는 관대하고 희망적이고 용서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최초로 과학과 수학의 결론이 세계 종교들의 가르침과 만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앞의 책, p. 443)

이러한 21세기 생물학과 자연과학의 발견은 경제학의 경쟁 일변도 패러다임에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가정은 합리성이다. 주류 경제학 이론은 개인들을 차갑고 이성적이며 감정 없는 존재로 가정한다. 수학자 출신인 데이비드 오렐(2011)은 합리성의 근원인 합리적인 수가 모래 위에 세워진 허상 같다고 비판한다. “‘합리적인 수’는 두 정수의 비율로 표시되는 수(유리수)를 말한다.”(오렐, p. 151), "1874년 독일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는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앞의 책, p. 152), "유리수는 셀 수 있는 무한이다. 그러나 무리수는 셀 수 없다."(앞의 책, p. 152) 그는 제번스를 비롯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목표는 논리적 원칙에 기초해 돈을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제레미 벤담의 ‘효용이론’과 ‘평균적 인간’ 개념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효용과 평균적 인간의 개념으로 무장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비합리성은 일종의 무작위적인 잡음과도 같아서 간단하게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합리성 가설의 첫 번째  정점은 오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전파 경제의 왕관에 박힌 보석으로 간주되는 애로-드브뢰 모형이었다. 이것은 엄격한 수학적 방식으로 이상적인 시장경제가 균형에 도달한다는 레옹 왈라스의 추측을 증명해보였다.”(앞의 책, p. 155) 이 모형은 “일정한 수준의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가정을 세워야만 한다. 그중 하나가 ‘완전한 경쟁’의 가정인데, 이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이 증명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점이다.”(앞의 책, p. 157) 즉 “다시 말해 사람들은 그냥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애로-드브뢰 모형은 인간의 경제를 표현하지 못했다. 그것은 신들의 경계"(앞의 책, p. 158)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인즈는 이미 인간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강조하며 인간의 비이성적 측면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야성적 충동의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편익의 양을 확률의 양에 곱하여 평균으로 잡은 결과가 아니라 가만히 있기 보다는 그저 행동해야겠다는 자발적인 충동이다(Keynes, 1936, p. 161)” 이에 반해 대표적 반 케인즈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53)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옹호했는데, ”그는 ‘정확한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이론의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 기하학 교사에게서 영감을 받아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교사는 존 키츠의 시 <그리스 자기(瓷器)에 대한 송가>에 나온 구절인 ‘아름다움은 진리, 진리는 아름다움’을 피타고라스 정리와 연결시켜 설명하였다고 한다.“(오렐, p.159)

합리성 가설에 대한 보다 최근의 비판은 심리학에서 나오고 있다. 1971년 이스라엘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그들이 체계1이라고 부르는 ‘직관’과 체계2라고 부르는 ‘추론’사이의 차이를 탐구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작은 수 법칙에 대하 믿음」이라는 이 논문은 실험 대상들이 체계1상태에서 활동할 때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보여줬다.(앞의 책, p. 167) 즉 이들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신고전파의 가정에 대립되는 무수한 결과들을 발견하였으며 만일 평균적 인간이란 게 존재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변덕스러운 심리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 연구는 후에 행동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행동경제학은 최근 신경경제학에 의해 보완되며 신경과학과 경제학을 결합한 이 새로운 학문은 뇌 스캔 등을 통해 뇌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밝혀내려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은 경제학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관념을 아예 내다버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을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전형적인 행위자 기반 모형에서는 가능한 상품의 목록이 기본 요소가 된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이동, 변화,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경제 행위자, 즉 재화를 소유하고 교환하고 변형시키고, 용역을 제공하며 소비하는 사람(또는 기업)들의 목록이 추가된다.”(앞의 책, p. 174) 이 모형의 목적은 애로-드브뢰 모형처럼 안정성이나 다른 속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증할 일종의 실험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행위자 기반모형은 그 가정이 덜 고정적이고 덜 이상적이기 때문에 경험적 통찰을 쉽게 통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을 좀 더 경험적인 학문 분야로 재 정립하고 추상적인 이론 대신 관찰에 기반한 것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앞의 책, p. 179) 오렐에 따르면 “행동경제학이 ‘합리적인’ 경제학자들과 정부 기획자들 사이에서 인색한 평가를 받는 것은 그들이 체계1 행동의 부정적인 측면 -사람이 자주 드러내는 종류의 행동-을 확대하고, 논리적인 체계2의 행동 -실패하는 리스크 모형이나 정부 계획에서 자주 드러나는 행태-의 결점을 경시하기 때문이다.”(앞의 책, p. 172) 카너먼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는 했지만, "행동경제학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주류는 오랫동안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효율적 시장을 믿는 순수주의자들은 거품과 같은 현상 혹은 비합리적 행동이 시장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명품으로 보았다.”(앞의 책, p. 170)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가정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이다. 사전적으로는 “경제인”으로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동기와 같은 외적 동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인간의 중요한 행동원리가 이기심의 충족이고 인간은 이윤 극대화나 개인의 물질적 이득을 쫓아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인간은 때로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며 종종 자기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상호작용하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동감(sympathy)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불행히도 후대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스미스의 국부론을 곡해하여 오로지 이기심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경제를 효율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보증하는 것으로 왜곡하였다. 아마티아 센 등 일부 학자들이 윤리적인 측면이 경제행위에 가지는 측면을 강조했으나 주류경제학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기심 가정은 곧 바로 인간의 개인주의적 성향 또는 ‘원자적 경제인’ 가설로 연결된다. 이기심을 가진 개인은 타인보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그러다 보면 각 개인은 타인과 완전 분리된 원자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피타고라스의 추종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였다. 오늘날 그는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으로 유명한데 원자(atom)라는 단어는 쪼갤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아토모스(atomos)에서 파생된 것이다. 한 체계가 가장 작은 구성요소로 쪼개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원주의적인 과학 전통의 기초다.”(오렐, p. 55) 오렐에 따르면 “경제에 대한 원자론은 1905년 시카고대학교의 유진 파머가 박사논문을 통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안했을 때 그 영광의 정점에 다다랐다. 그는 시장이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서로 경쟁 상태에 있는 ‘다수의 합리적인 이윤극대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묘사했다. 또 그는 경제를 먼지처럼 멍청하고 생기 없는 것으로 보는 대신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다.”(앞의 책, p. 59) 원자론적 경제학에 따르면 개인이나 개별 회사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다른 행위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개별 인간의 욕망과 선호는 고정된 것이어야 하나 우리는 지난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 때마다 우리가 마치 동물처럼 무리지어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체험해 왔다. 오렐은 이러한 원자론의 오류를 경제학은 공학과 물리학의 연관성을 통해 학문적 권위를 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19세기의 물리학이기 때문이었다는 데에서 찾는다.(앞의 책, p. 67)

원자론적 경제학에 대한 비판에 영감을 제시한 것이 네트워크 과학이다. 이중 기술적 네트워크의 사례로는 교통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월드와이드웹 등이 있다. 네트워크 과학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체계들을 노드와 링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노드는 생물학적 모형에서는 단백질이나 세포를, 생태계 모형에서는 종을 나타낸다.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사람들이 노드가 된다. 전력망 모형에서는 노드는 발전소나 소비자다. 그리고 경제모형에서의 노드는 각 기업이다. 연구자들은 네트워크들이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음을 알아냈다. 한 가지 범주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로 여기서는 하나의 노드가 몇 단계만 거치면 다른 모든 노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 또 다른 범주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다. ‘척도가 없다(scale-free)’는 용어는 어떤 노드에도 전형적인 혹은 일정한 연결 개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과학자들은 특히 네트워크의 강건성(robustness)에 초첨을 맞추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의 배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강건한 네트워크가 공유하고 있는 설계의 원칙들은 단원성(modularity), 잉여성(redundacy), 다양성 (diversity), 그리고 제어정지 과정 등이다. 살아 있는 유기체 혹은 먹이그물과 같은 자연의 복잡한 체계는 작고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낮다. 생물학이나 공학적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동기는 '나비넥타이(bow-tie)구조'인데, 여기서 다중적인 이력(나비넥타이의 한쪽 끝)은 중앙 처리 단위(가운데 매듭)로 들어가 다중적인 출력(반대쪽 끝)을 산출한다. 나비넥타이 구조는 강건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체계 양쪽에서 고루 진화했다. 자연이 강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채택하는 또 다른 리스크는 여분을 저장해두는 것이다. 만일 어떤 노드나 링크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한쪽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증해야 할 때에야 비로소 여분의 다른 신장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금융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은행이 매우 높은 수준의 최소 현금 보유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데, 이는 체계에 리스크를 가져오는 투자 전략이나 거대 기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오렐 p. 70-74)

철학에서의 대안은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드(Rene Girard)의 의태(mimesis)이론이다. 인간은 홀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영향을 받고 또한 주기도 하는 가운데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Dumouchel(2013)은 지라드의 의태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자의 시각으로 새로운 경제 사고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의태는 모방(imitation)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선호에서 자율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바라야만 하는 것 즉 바랄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지라드의 견해에 따르면 협력과 경쟁 같은 양 극단이 같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이 더 많은 갈등을 불가피하게 야기한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관계의 상품으로의 지속적인 전환으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경제는 내부 폭력에 대한 폭력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 지라드의 이론 중 신경제사고에 관련하여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은 의태와 사회경제적 주체의 자율성의 결여이다. 여기서 의태는 한 사람의 행동과 욕구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욕구에 의존하는 주체 사이의 종속 또는 의존의 함수(‘function of dependence’)이다. 행위자의 선호는 의태 이론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매우 탄력적이거나 또는 안정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는 동태적 집단적 과정(dynamic collective processes)의 결과이다. 지라드에 따르면 대상의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의존한다. 경제 분야에 적용하면 교환을 설명하는 것은 대상의 가치가 아니라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시장교환은 그 중 하나의 형태이다. 이성섭(2012)은 경제에서의 관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이론화하여 가치교환을 포괄하는 관계교환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주의경제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관계교환경제학을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협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타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기존 경제학의 기본 가정에 대한 비판은 가정이 약간 비현실적이라도 현실설명력이 있으면 된다는 류의 주장(Milton Friedman, 1953)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식의 논리는 경제를 결과적 이득의 차원에서만 설명하려는 극단적 공리주의의 한 유형일 뿐일 것이다.

4. 결론: 아시아적 시각의 모색을 위한 시론

이 부분은 Jehoon Park & Hyunsook Chung(2011) 참조.

미국 버몬트의 미들베리 대학의 데이비드 콜랜더(David Colander)교수는 경제학의 현 위기를 쌍둥이 봉우리(twin peaks)로 비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 자신들이 올라 온 산 보다 옆에 더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까지 자신들의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the Economist, 2010년 4월 17일) 앞에서 이야기한 신경제사고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의 지식인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목격하면서, 아시아인들은 그들이 두개의 어마어마한 과업과 씨름해야 한다고 느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양 경제학계의 축적된 지식들을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에 맞는 신경제사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업은 첫 번째 과업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과 비교하여 올라간 길을 다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과업들과 씨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쉬울 수 있다.

위의 주장들을 요약하면서, 나는 미래의 경제 시스템과 아시아 공동체의 패러다임을 상상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사상의 틀은 아시아와 서양의 공통 인류 유산들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의 신경제사고가 따라야 할 방향에 대한 힌트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Sen(1988)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경제학의 윤리적 측면들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서, 핵심문제는 가치들과 관련되어있다. 그에 따르면, 가치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완전한 순서 매김(balanced complete ordering)’이다. 이것은 적절한 ‘상충관계(trade-offs)’를 검사하고 어떤 선택 가능한 목적들의 조합이 다른 것 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과는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은 두 가지 대안에 순서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 이 방법은 완벽한 순서 매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복수의 평가로부터 나타나는 부분적 순서 매김에서의 불완전성을 허용한다. 이 두 가지 방법들이 단순한 일관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세 번째 방법은 ‘일관성 없는’ 판단들을 인정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번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서양이나 아시아에서의 전통적인 철학에서 논의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과잉완비적(overcomplete) 판단’ 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딜레마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멈춤, 주저, 비탄 등의 형태의 심리적 연관성들의 가치는 경제적 결정에서 보다 다른 많은 문화적, 사회적 활동들에게서 더 크다. 하지만, 이런 갈등들과 이 결과로 발생하는 교착상태들은 경제학이 연구하려는 인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 있어서도 완벽히 관계없지 않다. (Sen, 1988:69)

결국 센은 기존 경제학이 의존하는 수학적 논리를 초월하는 동서양의 전통철학의 방법론과 딜렘마 등 비경제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결국 경제학의 기본 가정인 이기심과 합리성을 가진 경제적 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 대신 윤리적 인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센은 복지주의와 결과주의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정의된 합리적 결정에 의해 부과된 제한들이 많은 다양한 적절한 사고들을 경제적 평가나 혹은 행동 예측에 있어 용인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으로: ‘이것은 경제 분석에 있어 영역을 창출하는 일련의 변수들과 영향력들의 보충적 확장을 요구한다.'(ibid.: 71). 센은 특히 권리와 자유를 본 일련의 변수들에 포함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군으로 추천한다. 권리와 자유의 강조는 결국 경제학의 정치경제학으로의 복귀 내지는 귀환을 의미할 수 있다.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1975: 16)은 다음과 같이 경제학에 있어 또 다른 종류의 ‘비주류적 생각’을 제안했다.

한 측면에서는 무정부주의와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주의의 사이에 위치한 대안이 표명되고, 분석되며 공공의 이해에 부합한 모델로 형성되어야 한다. 조직 원리로서 자유방임주의는 역사적으로 결정된 현재 상황에서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표출되는 불만들과는 명목상 독립적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주의는 국가주의로 향하는 고속도로이다. 그러나 두 거대한 대안들의 실패로 인해 계몽주의의 모든 꿈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중앙 집중적인 방향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회 질서를 묘사할 수 있었던 18세기 철학자들의 비전은 여전히 흥미를 돋우고 있다. 자유인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관계라는 질서를 갖춘 무정부주의 내에서 이러한 수칙은, 성공적으로 재협상된 사회 계약들이 ‘내 것과 네 것’을 새롭게 정의된 구조적 배열 내에 배치했을 때 그리고 위협이 되는 국가주의가 새로운 제한들에 규제될 때, 원칙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과 국가 사이의 타협 내지는 중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뷰캐넌은 또한 다음과 같은 헌법 경제학의 논제들을 제안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규칙과 규칙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해악을 제한하고 유익한 정부의 집단적 활동들을 보존하는 궁극적 목표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동료 학자들에게 부탁하길,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정부 혹은 정치인들에게 조언하기를 멈추길 바란다. 좋은 게임은 좋은 선수보다는 좋은 규칙에 의존하다. 우리 모두에게 다행히도, 그리고 규칙의 이유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해한다면 언제나 일련의 규칙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누가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이며 누구는 아닌지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보다 쉽다. (Brennan and Buchanan, 1985: 16)

우리가 일련의 규칙과 좋은 선수보다 좋은 규칙에 의존하는 좋은 게임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존재하는 규칙을 바꿔야 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객관성, 성실성 그리고 정직의 덕목에 따라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현자를 필요로 한다. 유교의 전통에서, 이러한 현자는 소인배에 대비되는 군자이다.: ‘공자 왈, 군자는 조화로우나 순응하지 않는다. 소인은 순응하는 자이나 조화롭지 못하다’(논어, 13장). 그러나 조화로운 관점을 가진 군자가 순응자인 소인들을 위해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요컨대, 군자에게는 윤리가 필요하며 소인에게는 규칙이 필요하다.

‘아시아를 위한 신경제사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와 서구 사이에 공통된 철학적 사고를 기초로 한다. 이들 기본 사상 중에서 우리는 인문학 또는 인간학의 유용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롭고 오래된 철학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기존의 효용가치설 혹은 노동가치설을 뛰어 넘는 새로운 가치설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대신, 신경제사고는 이기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타심과 동정심을 가지며 자유와 권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다른 유형의 인간상을 제안한다.

둘째로, 신경제사고는 현대 주류 경제학을 뛰어 넘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것은 고전파 경제학 혹은 현대의 정치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를 포함한 학제간 접근방식을 포용한다. 김지하(2009)는 다음과 같이 경제와 문화 간의 의사소통 관계를 강조했다.

이제 인류는 지난번 미국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삶이 다만 드러난 현실만도 숨겨진 생각만도 아닌 드러남 속에 숨김이, 숨김이 어느 날 드러나는 그러한 생동하고 교체하는 안팎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제가 다만 드러난 바깥만의 삶이 아니고 마음이나 문화가 다만 숨겨진 내면만의 소망만이 아닌 분명히 안팎 상호융합의 소통관계임을 뉴욕의 시커먼 거품을 통해 아프게 깨닫게 되었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 경제 내의 모순을 해결하고 작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선택을 위해, 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생각은 중용(the golden mean)을 강조한다. 즉,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최적의 점을 찾는 것이다. 이는 시장과 정부 혹은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주의 사이의 관계에서의 중용, 이론과 실제 또는 이론과 정책 사이의 중용, 특정 학파나 학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것 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극단을 거부하는 중용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현대 경제학의 지적 축적물 혹은 유산 특히 기술적, 정치적 도구를 모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용 사상(mean philosophy)은 동서양에 공통된 유산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강조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 2권과 5권 참조). 불교에서의 핵심 개념의 하나가 중도(中道, middle way)이다. 석가 초기에는 극단적 수행법을 지양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중도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고승 성철 스님은 불교의 모든 진리를 중도로 설명했다(성철, 1999). 서양의 중용은 상대적으로 물리적이고 자연 차원의 균형을 강조한 반면 유교와 불교에서의 중용은 윤리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모두 도덕과 윤리의 핵심개념으로서 중용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비드 콜랜더는 이론경제학자와 정책실무자를 키우는 경제학 교육을 서로 분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David Colander, 2012).

고대 중국의 순 임금에게서 우 임금에게로 전해졌다고 알려진 다음의 옛 잠언은 고대 중국 정치를 위한 지혜의 본원이었으며, ‘중용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오직 미묘하니 오직 정성스럽고 오직 한결 같아야 진실로 그 중심을 잡으리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서경 대우모). 여기서 사람의 마음은 현실, 감정(욕구, 이기심) 그리고 인민(대중)에 상응한다. 반면 도의 마음은 이상, 이성(연민, 동정) 그리고 통치자(엘리트)에 상응한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중용을 택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중용의 철학 혹은 원리는 온건, 청렴, 객관성, 성실성, 정직 그리고 예절로 나타난다(Encyclopaedia Brittanica, 2008). 이는 중용의 운용 원칙이 ‘지나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은 싱가포르 국립대의 Mahbubani(2008)가 제창한 실용주의와 유사해 보인다. 실용주의는 이념 혹은 명제가 만족스럽게 작동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운동으로 모든 명제의 가치는 그것을 받아드렸을 때의 실용적 결과로 나타난다. 비실용적인 생각들은 거부된다. 그러나 중용 철학은 실용주의와 다르다. 전자는 윤리와 과정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경험주의와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

앞의 이행경제논쟁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 제도적 측면에서 서양을 따라가야 할 길이 멀다. 앞에서 군자에게는 윤리가 필요하며 소인에게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윤리적 측면에서 특히 지도자와 엘리트 그룹이 노력하여 모범을 보이고 새로운 경제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아시아가 서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학도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19세기 이래 경제학이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인간학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류는 지구촌 공동체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류는 다시금 동서양의 오래된 지혜의 힘을 빌려야 할 때이다. 경제학이 다시금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으려면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개방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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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New Economic Thinking : An Asian Perspective

Jehoon Park (Univ. of Incheo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in stream economics has been facing many critics and questions about its usefulness.  A consensus of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economics has been formed.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movements of new economic thinking and thoughts while deriving the implications of Asian traditional thoughts and philosophy for the new economic thinking. The first recent momentum for the change of the mainstream economics was the collapse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erefore, Ch.2 deals with the controversy of transition economy regarding the ways and the strategies for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ies in order to summarize its influences to the existing economics. Ch. 3 summarizes the diverse movements and trends regarding the search for new economic thinking and the paradigm shift.  Ch 4. is a conclusion including summary of the implications of Asian perspective for the new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