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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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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비교경제학회(이하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통지 없이 수시로 갱신될 수 있고, 이용자(이하 “회원”)는 언제든지 <이용약관>에서 약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학회와 회원간에 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학회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합니다.
3.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식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학회"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되는 각종 정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학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관리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5) “해지”라 함은 학회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홈페이지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학회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6조 서비스 이용 신청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실명을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회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학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적용됩니다. 학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학회는 회원이 제 6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2.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학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6) 기타 학회가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학회의 의무
학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학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학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학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학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3. 학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센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4. 학회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2 조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사용상의 과실,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학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관리
게시물이라 함은 서비스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서비스의 질문과 대답 등을 포함합니다.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질문과 답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학회의 고의가 아닌 한, 학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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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센터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학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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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정보의 제공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학회 홈페이지 내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타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8)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한 경우
9)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18 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학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
5)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7)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8)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
9)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
10)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11)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

제 20 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센터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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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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